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4. 11. 선고 96누8895 판결
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5.15.(34),1488]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1996년
2. 대법원 1996. 3. 12. 선고 93누16475 판결
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5.1.(9),1294]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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